경차, 이제는 조금 더 커져도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경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고 있다. 1983년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에서 시작된 경차는 1991년 티코 이후에 신형 올 뉴 모닝까지 더욱 럭셔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격이 너무나도 빡빡한 감이 있다. 경차 규격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소형차에 대한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동차의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해보고자 함에 있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2017 도쿄 오토살롱을 다녀오면서 일본의 자동차 문화를 보고 나서는 다양한 자동차 문화, 다양한 차종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지금 한국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3년 경차 규격을 상향조정했던 것처럼 한번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말 안타깝게도 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차는 원래 현대기아가 1980년대에 한국의 지형이 산악지형이 많으므로, 엔진 배기량은 1,000cc 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지만 2003년까지는 엔진배기량 규정이 800cc 였었다. 하지만, 2003년 3월 너비는 1.5m에서 1.6m 로 100mm 늘리고, 길이는 3.5m 에서 3.6m 로 마찬가지로 100mm 늘렸다. 그리고 2008년에는 경차 배기량 기준을 800cc 에서 1,000cc 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20년동안 바뀌지 않았던 경차규격이 2003년도부터 바뀌었었고, 이제 14년이 지났지만, 경차 기준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 르노 트윙고(Twingo) - 999cc 와 898cc 터보가 있음. (RR구동방식) / 전장 3,595mm, 전폭 1,646mm, 전고 1,554mm / 전폭 46mm 초과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경차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우선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고속도로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된다.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차량을 확대적용하면 그만큼 세수가 적게 걷힐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차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택이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스파크와 모닝 둘 중에서 고르는 것에서 적어도 종류가 3~4가지가 된다면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경차시장은 얼마나 되는가?


2016년도 기준 경차 판매량은 전체 1,777,759대 중 172,811 대가 등록되어 9.7% 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모닝과 스파크, 레이까지 모두 합친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0%도 채 안되는 상황이다. 경차 점유율이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경차 혜택을 종료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차혜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경차계약이 줄어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큰 애프터마켓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경차의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스마트 포포 - 999cc RR구동방식/ 6단 DCT / 전장 3,530mm, 전폭 1,660mm, 전고 1,550mm / 전폭 60mm 초과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경차규제를 확대 완화하고, 자동차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과 함께 차를 출고하면서부터 하게 되는 용품들. 썬팅과 블랙박스 등의 애프터마켓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과 제조업체의 일거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경차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형차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합리적 소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차, 나아가 소형차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차는 이제 서민의 차가 아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타는 자동차다. 




개인적으로는 경차규격을 현행 1.0 리터의 배기량 기준은 유지한채, 전폭 1.6m, 전장 3.6m 의 현재 기준을 전폭 1.7m, 전장 3.7m 까지 소폭 늘리고, 차량가격 2천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취등록세 지원을 해주지 않는 방안으로 경차규격을 손보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 단지 몇 mm 의 차이로 엔진 배기량은 되면서 경차로 인정되지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조금 더 손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차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라는 점과 다양한 차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혹시 지금.경차 소유하신분이신지요? 저는 경차.타고 다니는 사람 입니다. 글 잘 보았지만 유감스럽지만 이해가 잘안됩니다. 경차 규격이 바뀌어냐 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경차는 개발되어야지 수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경차의 취지가 무엇인지.아시나요? 수입차를 타실만한 분들이 대한민국법에 경차로 분리되는 차를 수입차를 타면서 모든 세제 혜택을 받는건 잘못된거라 생각 합니다. 경차는 말 그대로 경차를 타야만 하는 사람들이.타야 하는것이지요. 다만 국가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를 좀 더 옥죄어서 보다.나은 경차...작아도 엔진 효울 좋고 안전한 차를 만들게 해 보다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경차 이용 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나고 차나지 차나고 사람 나는거 아닌데 세상 돌아가는거가 차가 사람보다.앞에서 사람 노릇을 하게 하는 세상이 되니.....이런 마당에 경차 기준 열어줘서 수입차 마저 경차가 들어 오는 세상이 되면 안되겠지요. 차제에 자동차 세제 개편해서 배기량이나 규격이 아닌 차 가격으로 경차 기준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작은 차가 수입되어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분들이.탈수 있을테니까요....경차세제 혜택 없어도 작고 좋은 명차 타시고 싶은 분들은 타시겠지요.

    아 그리고 국산 경차 탈만 합니다. 경차 혜택을 떠나 서울시내안에서는 정말 좋네요.

    • 우선 포스팅에 대한 관심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차 규격을 이제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차는 이제 돈없는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타는 효율적인 차.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차를 타야만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경차를 얕잡아보게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모닝만 두대를 구입해서 타고 다녀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도 많이 당해봤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차가 편해서 타는 사람도 많으니깐요.

      2. 경차의 모델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의 모닝, 스파크의 2강 구조에서 다른 모델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경쟁시키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하면 자연스레 가격도 경쟁하게 되겠죠. 르노삼성의 QM3 도 전량 스페인에서 수입합니다. 하지만 소형 SUV 시장은 오히려 다양해졌죠.

      경차시장에 제조업체들이 뛰어들만한 매력적인 요소는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정도의 세제 혜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3. 비싼 수입차를 타면서 경차혜택? 그래서 제가 글에 취등록세 부분에 대한 상한선을 그어야 한다고 써놨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방안은 지금 국회 계류중입니다.

      경차가 기아와 쉐보레의 싸움에서 르노삼성까지 끼어든다면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전반적으로 소형차, 경차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차를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경제적이니깐요. 하지만,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 넓히고, 기업들이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제 등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량가격대비 해서 차등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자동차 칼럼

날짜

2017.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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