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자동차보험 합리화인가?
자동차 보험사는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안하고, 보험료 인상과 약관변경으로 부당이익을 꾀하려 한다. 작년말부터 꾸준한 이슈가 되었던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 이 아직 제갈피를 못잡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저항과 소비자들의 반발에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사들이 추진하려는 '자동차 보험 합리화' 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상에 기업의 약관이 법 위에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용자의 동의도 없는 약관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기업윤리에 벗어난 추악한 이익추구 행위이다. 절대 '개선'이 아니다.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1981년 2월 28일에 실시된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를 기억하고 있을까? ..
자동차 칼럼
2016. 1. 20. 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