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고령운전자. 대책은?

고령운전자. 이제는 모두가 생각해야 할 때다.

예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다가 특이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시력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검사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틀린 답변을 했다. 나야 잘 보였지만, 분명 나이가 있으신 그분은 잘 안보이는데 당연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놀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시력검사 담당자분이 틀리게 답변을 해도 그냥 합격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 

<아직 난 운전할 수 있는데?>

UN 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2%가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령화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2001년에 1.4% 였던 노인운전자 사고 및 노인운전자 사고 점유율이 2010년에는 5.6% 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통계로 보여진다. 

고령운전자가 200만 이상

물론,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신체반응이 뛰어나고, 운전도 잘 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높은 편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2014년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차로 모의주행 실험을 했는데, 좌회전 결정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15.79초로, 25세 이하 실험자(10.81초)보다 5초 가량 오래 걸리며, 거리나 속도 추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위험 지각에 따른 반응시간의 지연이 고령화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고령운전자는 2020년이면 23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늙는다. 기계로 오래되면 망가지듯, 우리는 모두 늙고 신체반응이 젊었을때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느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고령운전자를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치매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통해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운전의 제한이 사실상 어렵다. 이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지각능력 및 속도추정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도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인성치매 임상 연구센터에서 30여개 기관의 환자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치매진단을 받고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4.6%로 매우 높은 비율로 운전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히, 방어운전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고령운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일본의 경우에는 70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짧으며, 건강검진 결과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70세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며, 건강상태를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상당히 강력한데,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면허갱신 주기가 5년이며, 70세 이상 2종 소지자와 1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적성검사를 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검사를 대충하면 아무도 신체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의 23만 1,990건의 교통사고 발생에서 2013년에는 21만 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같은 년도로 비교했을 때, 46.6%나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사망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1세부터 50세까지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비율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로는 도로 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이 절실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치매학회와 국회의원 쪽에서 이미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치매노인의 운전면허는 6개월 이상 치매로 입원시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5년의 갱신주기를 3년마다 갱신하는 쪽으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개인마다의 건강상태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는 힘들기에 통계에 기반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의사의 운전가능에 대한 소견을 첨부하고, 이러한 증명에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전면허라는 것은 단순한 면허라기 보다는, 은퇴 이후의 생계수단에 꼭 필요한 생계형 자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로위 모두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모든 사람은 늙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 지각능력이 젊을 때처럼 재빠르지 못한다면 소중한 가족이 타고 있을 자동차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어야 한다. 특히, 날로 혼잡해져가는 도시의 도로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면허관리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난폭운전만큼이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