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트카, 사고증가로 인한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방안

과연 '과속' 때문에 사고가 급증한 것일까?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렌트카를 90km/h 이상 달릴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과속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과연 렌트카 사고가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일까? 단순하게 속도 제한만 걸어놓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면, 지난 2015년 한해동안에만 렌트카와 관련된 사고가 527건이며, 사상자는 952명으로 지리와 기후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들이 차가 많지 않고, 경치가 좋은 제주도 도로를 과속하며 달려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를 다니고 렌트카를 이용해보면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과속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본다. 우선, 이런 속도제한장치 의무화는 사고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따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섣부른 판단보다 면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갈 일이다.

제주도의 렌트카 업계에서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즉,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한두대도 아닌 여러대의 렌트카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면서 정부보조가 없다면 분명히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리고, 정부보조로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될 일이다. 우리는 분명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과속' 때문만이 아니다.

제주도를 방문한 한 렌트카 이용자의 말을 빌리자면, 네비게이션이 엉뚱한 길을 안내해주거나, 네비게이션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네비게이션은 원래 정차상태에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법이며, 단순히 이와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주도가 '관광지'여서만은 아니다.

과속이 사고와의 상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렌트카의 사고발생비율은 전국의 평균 비율인 2% 대에 비해서 5배 정도나 높다. 당연하다. 그만큼 렌트카가 많기 때문인데,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이유가 많다.

1. 렌트카 이용자의 운전경력(운전미숙)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운전경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제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운전실력이 도로위로 나올 수준이 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더군더나 관광지에서는 렌트카 이용이 빈번한데 여기에서 경력이 부족하거나 면허를 취득하고도 운전을 하지 않았던 속칭 '장롱면허' 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사고율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군더나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하는 렌트카라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허취득을 위해 방문했다는 '운전면허 관광' 을 잊어서는 안된다.

2. 렌트카의 관리 소홀

실제 렌트카를 이용하다 보면, 비용적인 면에서 엔진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경우는 타이어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차량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속도제한을 걸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렌트카의 정비관리가 아닌가 싶다.

섣부르게 단지 제주도에서의 렌트카 사고발생율이 높다고 하여 속도제한장치를 거는 등의 세금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과속에 대한 규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유독 렌트카의 속도제한을 거는 것은 속도제한장치를 개발하고 장착하는 업체의 배만 불려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시행해야 할 일이지, 택상 앞에서 정하기에는 국민들의 부담이 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