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을 돌파한 교통범칙금,누가 쓰나?
12년만에 3배 증가한 교통범칙금. 누가 쓰나?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범칙금은 지금껏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걷어들였을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교통범칙금은 원래의 목적인 '사고의 예방' 이 아닌. '세수의 확보'로 바뀌어 운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1의 기사를 보면, 요즘같은 시국에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다. >뉴스1, 교통범칙금 2000억 돌파... 정부 뒷주머니로
자동차 칼럼
2017. 1. 10.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