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무엇이 문제인가?
복수용 귀신 스티커, 어떤것이 문제였나? 오늘 하루종일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이슈였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귀신 복수 스티커'를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경찰의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것인데, 부산의 강서경찰서는 이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점이 문제일까? 우리는 두가지를 짚어볼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로교통법 제 42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1항,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
자동차 칼럼
2017. 8. 25.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