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혜, 어떤 차를 타게 될까?
자연인 박근혜, 어떤 차를 타게 될까? 오늘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어 '자연인' 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경호를 받고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 정상적으로 퇴임한 경우가 아닌, 탄핵이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 CNN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우면 받게 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의해 재직 중 탄핵이 결정되었기에 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되던 경호와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반 경호만..
자동차 칼럼
2017. 3. 10.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