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만을 위한 전용 번호판

그런데,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4개의 번호판을 전문 연구기관(교통안전공단 및 한양대 디자인. 기술연구소)과 함께, 단속카메라에서 성공적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각 시안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하고 제주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BMW i3

하지만, 이것이 과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을 위한 정책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미 전기차들은 생김새부터가 독특하며, 테일램프나 기타 다른 부품들을 통해 전기차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미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번호판보다는 더 많은 충전소 인프라가 아닐까? 번호판이 뭣이 중한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고 보급함에 있어서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 말이다. 전기자동차가 번호판 색상이 달라야 할 이유는 있는가 싶다. 

새롭게 만들어진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에 연한 청색을 띄고 있으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및 전기차임을 알 수 있는 전기차 모양의 그림과 EV 마크를 넣었다. 그리고, 대륙과의 연결에 대비하여 국적표기를 한 것이 특징인데,  어제, 9월 1일부터 11일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제주도에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새로운 번호판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기자동차에 번호판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용 번호판이 필요한가?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에만 왜 위변조가 어려운 번호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전용번호판이 과연 전기차 보급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더 많이 제출되었으면 싶다. 누군가 세금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과 함께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용번호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만을 위한 특혜가 있다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및 공영주차장에서의 대폭적인 할인 및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시설을 위해 주차장 단속을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전용 번호판이 필요하다면 이해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타당한 자료를 충분히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기자동차는 이미 특별하다. 동시에 어차피 우리의 생활속으로 들어오게 될 자동차인데, 번호판이 특별한 완장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토부는 이런것보다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과 시설의 관리 및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