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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은?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7. 4.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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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은 자동차 관련 어떤 공약들을 갖고 있을까?


이제 5월 9일이면 대선을 치르게 된다. 각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토론을 하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 등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자동차 관련에서는 각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각 후보 등록번호별 순서로 공약을 살펴보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문재인


친환경차 보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공약순위 10번의 3항에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을 위해서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대도시 중심으로 CNG버스(천연가스)로 노선버스를 바꾸며,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밝혔다. 또한,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의 70%를 전기 및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등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할 것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도심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를 인하하고 명절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호 2번. 홍준표


친환경차 보급과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 유류세 인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전 차종에 대해서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에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유류세가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유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2,000cc 이하 이륜차까지도 유류세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했는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세출구조 개선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시키고, CNG(압축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방안을 갖추고 있다.




기호3번. 안철수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약순위 2번의 3항에서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적인 생태계 구충에서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개정안을 발의하여 민간주도의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 외에도 공약순위 9번의 4항에서 전기자동차 산업 등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호 4번. 유승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약순위 6번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할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기호 5번. 심상정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약순위 3번의 4항에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미래산업 분야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투표들의 내용을 보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있다. 확실히 미래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시대로 진화되어가고 있음을 각 후보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와 교통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알아보았는데, 다른 정책들도 한번 체크하여 5월9일 투표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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