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단속이 목적이 아닌 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도를 위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

오는 3월부터 난폭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암행순찰차가 운영된다고 한다. 암행순찰차를 통해 불시에 교통법규 위반자를 발견하면 암행순찰차의 내부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일단, 진짜 경찰차인지를 믿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경찰차와 다르게 외관상 큰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찰마크를 보닛과 측면에 붙여 경찰차라는 것을 인지시키겠다고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양심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도로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한편에서는 범칙금을 통한 세금걷기가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암행 순찰차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해외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도이다.

△ BMW M5

영국의 경우에는 BMW M5 가 암행순찰차로 사용되고 있다. 전혀 경찰인지도 알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주 목적은 난폭, 과속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용도로 고성능 모델인 BMW M5 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정도 급의 차량을 운영한다면 세금낭비라는 등의 비난을 받기 일쑤이기에 고성능의 차량을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시내도로에서 난폭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차량들을 적발하는 것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적지 않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도로위에서 법규만 지킨다면 별 걱정할 것도 없다. 하지만, 도로위를 다니다 보면 답답한 운전을 하는 경찰차도 자주 보게 된다. 즉, 단속을 하는 경찰도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도로의 흐름을 막는다거나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경찰이 개선해나가야 할 점 중 하나다.

한편으로는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애초에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새로운 경찰차를 도입하는 등의 세금을 쓰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 그리고, 시내도로에서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곳은 고속도로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차로 위반. 즉,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인데, 1차선은 추월선으로 자신이 정속주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바보같은 언변인데, 1차선은 추월선이고 추월을 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속주행으로 가려면 하위차선을 이용하면 될 일이다. 1차선 정속주행은 교통흐름의 방해와 함께 보복운전, 무리한 추월, 급차선 변경 등의 사고를 유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단속되어야 한다. 추월선이 비어있다면 위험한 추월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암행순찰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암행순찰차는 단속이 어려운 지역인 고속도로 갓길운전, 난폭운전, 1차로 정속주행을 비롯해 시내의 중앙차로 침범, 끼어들기, 보복운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힘은 부패하지 않는다' 는 거짓말이 있듯이 경찰 스스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암행순찰차의 목적이 단순히 단속과 범칙금 부과가 아닌, 운전자들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운행하는 경찰의 안전교육 및 인성교육과 자정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암행순찰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고율이 가장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도로,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부터 시작하며, 연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PS. YF 쏘나타로는 빠른차 잡기는 힘들 것 같다. (MDPS도 별로고.., 급발진이라도 일어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