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 과연 적절한가?

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 적절한 것일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드는 많은 의문들이 있다. 왜 이 나라의 교통관련 시스템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단속만을 하려는 것일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터널 내의 차로변경을 적발하기 위한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 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근거로 지난 5월에 발생한 창원 1터널 9중 추돌사고와 여수 미래터널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으며, 고속도로 터널 내의 차로변경과 과속 등의 법규위반이 빈번히 발생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 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도로공사 주국돈 ITS 처장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말들은 여전히 많다. 우선, 터널 내의 차로변경에 대한 내용과 차로변경 단속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교통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선변경 허용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는 터널 내 차선변경이 불법이 아니다. 물론,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터널 내 차선변경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는 터널 내 회피공간이 없다는 이유와 과속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차로변경을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왜 금지하지 않는가? 를 따져봐야 한다.

왜 추월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앞의 차량이 느리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1차선에서 저속으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서 1차선이 아닌 다른차선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터널 내에서 1차선에서 도로의 흐름을 무시한 나홀로 저속 정속주행이 있는 한, 터널 추월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라리 추월이 안전할 수 있다.

또한, 회피공간이 없다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그리 납득될만한 내용이 아니다. 3차원의 공간. 즉, 머리 위 공간을 제외한 좌우는 일반 고속도로나 터널 내나 큰 차이가 없다. 즉, 회피공간의 부족이라는 점은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것. 1차선은 추월선이라는 기본 약속만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어 브레이킹을 하는 것보다 추월을 해버리는 것이 안전한 상황일 경우도 있다.

즉, 1차선 저속 정속주행을 단속하는 것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더 절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도로설계는 잘못이 없는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마치 터널 내 추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고, 창원 9중 추돌사고와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남해고속도로와 여수 미래터널에서의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 사고, 운전자만의 잘못인가?> 에서 이야기한 것은 도로설계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했던 글이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도로의 설계상 큰 잘못도 있다. 단순히 운전자만의 책임으로 몰아가기에는 차선변경 단속의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도로설계상의 잘못을 인지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수정해야 한다.

여수 미래터널의 연쇄 추돌사고는 잘못된 도로설계에 그 원인이 있었다. 굴곡진 터널 끝에 있는 신호등으로 정체구간이 생기고, 이를 인지하기 힘든 터널 내에서 제때 브레이킹을 하기 어렵다는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원인규정은 덮어버리고 단속만을 한다면 이러한 논란은 끊이지 않게 된다.

다행히 경찰청에서 최근 개통한 상주영덕고속도로 지품9터널~영덕나들목 12km 구간에서 터널 내 진로변경을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힌 바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터널 내 차선변경의 안전성과 법규 준수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실험, 시뮬레이션과 함께 도로의 조명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줬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도로는 우리의 세금과 통행료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운전자를 단속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