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을 돌파한 교통범칙금,누가 쓰나?

12년만에 3배 증가한 교통범칙금. 누가 쓰나?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범칙금은 지금껏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걷어들였을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교통범칙금은 원래의 목적인 '사고의 예방' 이 아닌. '세수의 확보'로 바뀌어 운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1의 기사를 보면, 요즘같은 시국에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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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율은 감소, 교통범칙금은 3배 증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범칙금은 반대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범칙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 경찰청 통계자료

2000년대 이전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명에 가까울 정도로 사고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히 사망자가 줄어들어 지난 2015년에는 4,621명까지 절반 정도로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통단속 범칙금은 지난 2016년도에 577만 7,229건으로 2,066억 1,378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의 170만 98건, 619억 5,416억원에 비하면 4년동안 3.3배로 교통범칙금이 늘었다.

교통범칙금은 어떻게 쓰일까?

2006년까지의 교통범칙금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법률 제 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04.22 )' 에 의해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되었다. 이 법은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 관리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안전홍보 및 계몽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는 범칙금이 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국고로 귀속되어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원래 목적인 '계도 및 계몽과 사고의 예방'이 아닌, 단순한 '세수확보' 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우롱하고 단순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간혹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붙잡아놓고 신호위반을 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시비를 가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진정 운전자를,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