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싸지지 않는 이유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세금' 때문!

오늘(23일) 국제유가가 드디어 9% 급등을  해서, 배럴랑 32달러 선을 회복했다. 9% 급등한 가격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80.23원이며, 디젤은 802.27원(한국석유공사) 라는 점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 국제 유가는 최근 6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났지만, 국내 기름값은 도통 내리지 않고 있다. 국제 유가의 하락률 53.5% 에 비하면, 국내 휘발유가격의 하락률은 12.7% 에 그친 것이다.

국제유가의 하락률과 비례한다면, 지금 휘발유 가격은 800원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과다한 유류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유소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지난 7월달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84.27원일때의 주유소 유통비용과 마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정+탄력세)	교육세 (교통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의 26%)	세금단계 부과세	유류세  합계	기타  수수료	정유사  단계  부가세	세금계	관세 / 수입 부과금	주유소 단계 부가세	총 세금
529.00(475+54)	79.35	137.54	74.59	820.48	0.47	62.78	883.73	33.36	6.70	923.79

(사)에너지/석유 감시단 자료 - 2015. 7월

평균적인 국제 휘발유 가격의 1.6배에 달하는 국내 휘발유의 가격은 유류세가 58.3%로 923.79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국내 기름값은 2009년 5월 21일 이후, 법정세율이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유류세는 탄력세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이지 않으며, 2015년 한해에만 유류세만 14조원을 걷었는데, 담뱃값을 올리면서도 세수를 4조원 이상 확보하였음에도 탄력적이어야 할 유류세를 낮추지 않아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비싼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보다야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더 저렴했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58% 대에 그쳤지만, 이제는 60% 가 넘는 유류세가 기름값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정작 주유소의 마진은 5.4% 밖에 되지 않는다.(휘발유 1,392원 기준)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줄여서만으로는 기름값을 낮출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000년부터 17년째 유류세가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항상 정부에서는 불리할 때에만 OECD 평균, 다른 나라의 가격을 들먹이지만, 우리의 생활이 그리 녹록치 않다. 유류세를 유가와 연동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휘발유 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거절하지만 정작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금이 전체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검토하지 않음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되거나, 저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기술이 뛰어나 새로운 산유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두바이산, 브랜트 원유의 가격이 그리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란 제제도 풀린 마당에, 원유의 생산량이 많은 지금 국제유가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저가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이란 제제조치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원유 수출을 하는 2월이면 분명 국제유가는 한번 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기름값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유사가 담합할 때에는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징금을 때릴 수 있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지금에는 국민들이 따질 필요가 있다.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소비자.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