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은 '더' 어려워져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보복운전, 접촉사고의 증가등의 뉴스가 많다. 그만큼 자동차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운전도 제대로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자동차운전면허는 국가자격증이다. 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에 다른 사고발생도 많다.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운전면허 취득이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뉴스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다시' 어려워질것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운전면허 시험도 너무나 쉬웠다. 특히, 자동차 선진국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개나소나' 딸 수 있는 시험이었다.

2011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많은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필기시험이야 그렇다 쳐도, T자코스, 경사로, 교차로, 주차에 대한 평가항목이 빠져 있어서 그냥 직직만 50m 했어도 면허취득이 가능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운전면허 취득이었다. 주차도 못하는데 운전면허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지난 운전면허 취득자 중 3년 사이에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사람은 18.2%나 증가했다. 그만큼 운전 역량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율도 증가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은 당연히 예견된 것이었다. 이런데도 보험개발원은 보험료를 올리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이다. 당장 운전면허의 취득이 쉬워지면서 차량판매율이 증가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사람이 붐비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늘어났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골칫덩이 운전미숙자들로 인한 비용들이 증가했다.

2011년도에 운전면허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법규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21,711건으로, 전년도 대비 2천건 정도 늘어났었다. 대표적인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로위반, 정비불량, 앞지르기 위반 등이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위반이었다.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2011년도 6월 이후 80%를 넘기기도 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 인성시험 도입 - 보복운전 및 위협운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인성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코 패스 등의 정신병자에게 자동차 면허를 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가끔 주차시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으니,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2. 사고처리에 대한 대처 체크 - 사고가 발생해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속도로에서나 기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3. 자동차 정비 기본상식 체크 -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기본적인 차량정비 지식은 이젠 상식이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 브레이크 체크, 엔진오일 등의 소모품류 체크를 할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4.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 - 기본적 상식중의 상식이다. 가끔 도로 실습에서 1차선만 주구장창 가는 실습차량들을 본다. 속이 터진다.

5. 운전면허 강사들의 검증 -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운전은 처음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지식과 운전습관을 알려줄 수 있는 강사들로 구성해야만 한다. 학원 강사들조차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차량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만 한다.

6. 야간주행실습 - 주차는 당연히 혼자 할줄 알아야 하며, 야간주행도 할줄 알아야 제대로 된 면허라고 생각한다.

7. 건강체크 -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발작이 일어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건강관리 체크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은 더욱 어려워져야 정상이다. 심지어 2011년 이후 간소화 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심사도 다시 해야 할 지경이다. 운전면허 시험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이다. 사람이 다칠수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에 신중하고 어려워져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이익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후에 큰 비용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